[성공 사례] 구속영장 실질심사 _ 불구속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여부를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므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공갈 및 마약 사건을 불구속으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우연히 사건 현장에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 채무자를 불러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까지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갈 및 필로폰 수수 공범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사건의 핵심을 특수공갈 혐의와 필로폰 수수 혐의로 분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특수공갈 혐의는 일부 관여 사실은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필로폰 수수 혐의는 전달·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확실한 주거지와 직업을 가지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즉, 주요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고, 의뢰인은 부수적으로 휘말렸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감사하게도 특수공갈 혐의 일부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필로폰 수수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관여했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끊기고 변호인 접견이나 증거 수집도 크게 제한됩니다. 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직장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충분히 방어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때
✓ 검찰이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할 때
✓ 공범과 있었으나 소극적 관여였음을 강조해야 할 때
✓ 마약·필로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 가족·직업·주거지를 통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때
✓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