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투약 재범 - 두 차례 모두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실형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더라도, 막상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앞이 막막하실텐데요.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데, 단순 투약이나 소지 시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범죄입니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양성반응을 통해 투약사실이 확인되면 막연히 선처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두 번 적발되어 두 번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 사연

필로폰이 대마 등 다른 마약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인데요.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다 적발되어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소변 및 모발검사로 투약사실이 적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발된 필로폰 매수 뿐만 아니라 투약 사실에 대해서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단순 매수 및 투약으로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초범이고 재발방지 노력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소송 중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투약에 이른 점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재차 동일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비록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기소유예 처분 이전의 범행으로 이미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상 처벌보다는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변론하였고, 그 결과 두 번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핵심 조건들

필로폰 매수, 투약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범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약물클리닉 등 꾸준한 치료와 상담을 통한 객관적인 재활노력

✔재범의 위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