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사건, 시청자 후원자도 성착취물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신태일이 긴급체포되면서 인터넷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태일은 과거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을 통해 막말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신태일이 최근 2025. 9.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인 컨텐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생방송 중 체포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널리 회자되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공공연히 공개된 방송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과 신태일 방송에 후원금을 후원한 사람들도 성착취물제작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찰은 신태일 방송에 후원금을 이체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성착취물제작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시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건이 문제된 2025. 7월 전후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금액 및 후원시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도 기억을 환기하셔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방송 시청을 시작한 시간과 나간 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무법인 JK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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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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