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학교 폭력 전치 12주 _ 자체종결/심리불개시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학폭위 변호사 조력으로 자체 해결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평범한 중학생 남학생이 친구의 지속적인 놀림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이 척추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 학폭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학생의 진로와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만큼,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 사건 발생 경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놀림과 도발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이가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 양형자료 준비

• 학생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을 교회 활동, 학교 선생님의 진술, 성적과 생활태도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3. 형사절차 개입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학생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소년보호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년법 절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처벌 대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학폭위 대상이 아님이 확정된 것이 의미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소년보호 사건으로만 회부되어, 결국 심리불개시결정(아예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으로 종결되어 저희 측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공정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부모가 전문적 법률 조언 없이 혼자 학폭위에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올바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