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폭행 VS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작성한 학폭위 의견서*를 통해,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이 어떻게 선처를 호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 상해'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시험 후 벌어진 우발적 폭행

사건은 202X년 X월 X일, 3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친구와 시험 답안을 맞춰보던 중 피해학생에게 어깨로 밀침을 당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은 반발심에 똑같이 어깨로 밀쳤고, 피해학생이 "병신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강하게 밀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전에 휴대폰 수거 당번을 할 때 피해학생에게 "니가 뭔데 깝치냐, 선 넘지마"라는 말을 듣고, 이후에도 어깨로 자주 밀침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핵심 변론: 우발적 단발성 행위와 선처 호소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게 학교봉사(제3호)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학교폭력 사실 인정, 그러나 '우발적 단발성' 강조

가. 폭행 사실 인정

가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우발성 및 단발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행위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지속성' 판단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낙인효과' 방지의 필요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낙인효과' 이론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과도하게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다시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교화 의지가 있다면, 굳이 강한 처분을 통해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부모의 선처 호소와 연결됩니다.

5.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가. 모범적인 학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질병 외에는 거의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으며, 학급 부회장, 학급 회장, 전교 학생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강조합니다. 학업 성취 욕구와 바른 생활 습관,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나. 안정적인 가정환경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성장했으며, 충분한 가정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다. 비행 이력 없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해학생이 본 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 처분이나 보호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 하여,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돌발 상황임을 부각했습니다.

6. 가해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탄원

가. 깊은 반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 가해학생이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나. 부모님의 책임감과 다짐

가해학생의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 치료, 심리 치료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7. 피해 회복 노력

*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의 육체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사비로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8.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핵심 변론 :학교폭력 판단 요소에 따른 점수 주장

가. 심각성

집단 폭행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우발적인 단발성 폭행이므로 2점(보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지속성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어 0점(없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고의성

상호 마찰은 있었지만 이번 폭행이 처음이며, 교실에서 시험지 채점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2점(보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반성 정도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매우 반성하고 있으므로 0점(매우 높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화해 정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에 노력하며, 갈등 조정 의지가 강력하므로 2점(보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선도 가능성

이전 징계 이력이 없어 0점(매우 높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8. 학급 교체 및 전학 불필요성

*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피해학생이 전학을 준비 중이며,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출석 정지 및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우발성'과 '심각성'의 균형

가해학생 측 변호인의 의견서는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면모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 우발성'의 인정 여부

비록 '단발성' 폭행이라 주장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이전의 언어적, 신체적 마찰이 있었음이 언급된 만큼, 단순히 '우발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에 따라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피해학생의 피해

의견서에서는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상해 정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부족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제출하는 진단서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발적인 폭행이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가해학생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다. 낙인효과'의 양면성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학생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을 피해학생에게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의 처벌과 함께 피해학생의 회복,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환경 조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싸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초기부터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상담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