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인해 얼룩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왔지만,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신 사연입니다.

1. 헌신적인 삶, 그리고 찾아온 위기

의뢰인은 198x년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배우자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후에도 세 자녀를 부양하며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어려워진 가정 경제를 위해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한때 사업 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장 이혼 후에도 가족들은 변함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2. 숨겨진 진실, 그리고 드러난 외도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창 모임에 유난히 자주 참석하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동창의 이름을 숨기거나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두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박OO'이라는 인물과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해당 동창과의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나주에 간다고 했을 때 의뢰인이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배우자와 '박OO'씨가 연인처럼 사랑을 속삭이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까지 했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3. 흔들리는 가정, 무너지는 가족

의뢰인은 자녀들의 결혼도 시키지 못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정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려 했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폭언과 폭행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불화는 결국 의뢰인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박OO'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법률적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상 부부는 서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협조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과 배우자가 198x년부터 법률혼 관계였고, 위장 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온 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와 피고(박OO)가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단순한 정조의무 위반을 넘어 간통행위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는 점 (1박 2일 여행, 야유회 등)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시작하고,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자녀들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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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겪으신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서 모든 아픔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고, 다시금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