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장전입, 부정청약, 푸르지오 라디우스)불송치(6) 

부천에서 남편과 동거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전입신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도 서울이고, 출퇴근이 힘든 사정이 있었는지라 어쩔 수 없었는데 이후 청약에 당첨되자 국토부에서는 저보고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 아니냐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서울과 부천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부천은 이전 주소지여서 국토부가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늘 그렇듯,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기초로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의뢰인이 사실 부천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동대문에 위장전입해둔 상태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수사의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 우편물 수령지 또한 의뢰인은 남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편하게 입력해두었을 뿐인데 국토부는 "실제로 청약신청자가 부천에서 살았다는 정황이다"라고 공격하였습니다.

• 이에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고, 빠르게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뒤이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피의자신문 전 우리측의 논리를 경찰이 검토할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였고, 국토부 논리에 입각한 수사에 완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해, 캡틴법률사무소가 맡았던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사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해드렸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 의뢰인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