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회식 준강간, 실형 이끌어내 1억 5천에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상사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호텔에 방문하여 cctv를 요구하였으나, 호텔측에서 피해자 명의로 투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지희 변호사에게 고소 등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 당일 방문한 모든 술집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영수증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맥을 몇잔 마신 것으로 기억하였으나, 40도 이상 도수가 높은 술을 상당량 마신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분명하게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박하고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형사 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대리를 하였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가해자측이 1억원 이상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용자책임이 있는 회사측에 추가로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측에 피해자가 퇴사 이후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 조건을 달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로부터 총 1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처리 및 경력증명서, 취업추천서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