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유사강간, 피해자 거탐 거짓반응에도 실형 2년 선고 

이 사건은 가해자가 지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처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사과한 정황,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비록 피해자의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재판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배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와 동행하며 안정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가해자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철저히 반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법률적 의견과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초범이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헤자의 감사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