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가 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번호를 불러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일 뿐, 대가를 받고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 대출 광고 문자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한 점

• 사건으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계좌가 정지되어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을 내렸습니다.

의의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계좌 정지 상황에서도 쉽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