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며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에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구속될 위험이 컸으나, 변호인은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다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