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재범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가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합의와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