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들이 만든 책자를 판매하고 판매금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들이 책자를 구입하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권유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님

•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갈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결과

수사기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공갈죄는 상대방이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권유와 편의 제공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