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음주를 목적으로 한 자리가 아니었으나 뜻하지 않게 술을 조금 마신 상황이었다는 점

• 차량 이동 거리가 50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

•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

• 모든 사건 우편물을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받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점

이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운행 거리 짧음, 반성 태도, 재범방지 다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