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짧은 영상이 우연히 잘못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영상 구도와 피해자의 옷차림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고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행위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영상의 특성과 촬영 의도 부재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