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친구에게 같은 일을 권유했을 때 의심이 제기되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였고, 채용과정도 비대면 등 일반적이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한 점

•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단순 업무 수행이라 믿었을 뿐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금 수거 행위만으로도 범죄 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의성 부재와 자수 정황이 입증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