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치료를 받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과거부터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이번 사건 이후 더욱 반성하는 태도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복적 범행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치료 노력, 사회적 환원 활동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