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0명 내외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불허가 1명 제외)과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의 부모, 친인척,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결과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