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봉사활동 헌혈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사회적 환원 활동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