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구약식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한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실형으로 기소하지 않고 벌금형(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수와 반성 태도, 치료 노력 등이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