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도를 약속한 점

이를 통해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