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경찰관 제지 과정에서 충돌, 오해를 바로잡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른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특히, 의뢰인은 경찰관이 진술한 내용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면밀 분석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관의 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진술 탄핵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철저히 지적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1. 경찰관의 직무 개입이 과잉·부당했으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아닌 상황적 반응이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실형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

• 경찰관 진술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여 신빙성 탄핵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 요건 미충족을 논리적으로 강조

👉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