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착취물 제작·성착취목적대화, 징역 위기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청소년은 실제로 몇 차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후 가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착취 목적 대화」 역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실형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초기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대화의 전후 맥락과 행위의 경위를 정리하였고, 해당 사건이 일회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협상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재활 의지를 밝힌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의 핵심 요인이 됨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각서 제출, 반성문, 교육 수강 계획 등으로 교화 가능성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임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완화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성착취물 제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