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전과 없이 무사히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체중감량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디에타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하였습니다.
✔ 구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소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의뢰인이 마약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사실관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황이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행위가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이고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과 과장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내몰린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찰이 합리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 단순 복용 목적의 해외 구입이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므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 세관 적발 직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으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

• 자료 준비 :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 판매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단순 복용 사안임을 부각

• 재범 방지 노력 : 치료 및 교육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