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클럽 춤추다 강제추행 혐의, 선처 성공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추던 여성과 어깨가 부딪히고 손이 허리에 닿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 피해 여성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 본 사건은 무거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방향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파악하였고,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님을 소명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단순히 춤을 추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신체 접촉은 클럽 내 춤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쟁점 : 단순 우발적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한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초범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방어전략을 세운 점이 유리하게 작용
✔ 합의 성사 : 피해자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 교육이수증, 탄원서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 법리적 주장 : 단순한 춤추다 발생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냄
✔ 결국,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과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가 어우러져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