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 관련 감정 절차에서 감정사에게 형사사건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감정사는 이미 소송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감정사와 같은 직무상 입회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나, 본 사건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언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