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방조 무혐의 불송치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공갈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 고객에게 계좌를 안내한 뒤 입금자명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다는 점

•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 사업자등록증, 비트코인 거래내역,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좌 제공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영업 행위였음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