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같은 날 또 다른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단시간에 연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반성 태도와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