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모집책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는 일을 도우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집책으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했으나 가담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애초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여행 중에 가담하게 된 점

•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모집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모집책 사건은 범행 구조상 조직적 성격이 강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담 기간과 경위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