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계좌를 빌려주고 휴대폰을 개통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린 나이로 미숙한 판단 끝에 범행에 연루된 점

•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보여주며 합법적인 업무로 가장한 조직에 속은 점

•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고 오히려 일부 금액을 사기당하기까지 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달책이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나이와 경위, 피해 회복 및 선처 탄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