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곧바로 혐의를 인정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결과

검찰은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충분히 입증하면 이번 사례처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