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계기 부품을 전달받아 조립하고 이를 퀵서비스로 발송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 역할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친인척의 부탁으로 단순히 부품을 조립해 보낸 것에 불과한 점

• 범행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점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