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피고인 석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그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주선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와 반성 태도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의

성폭법위반과 폭력 범죄가 병합된 중대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입증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이 석방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