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 상담 후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카드를 전달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던 점

• 작업대출과 같은 고의적인 범행과 달리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점

• 피해금 전액이 이미 지급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체크카드 양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범죄에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연결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되지만, 범행 고의성이 낮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