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취급되어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조사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촬영물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유포할 목적도 없었던 점

•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영상이 더 이상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이와 함께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유포 위험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