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의 권유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애초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점

• 범행을 그만두려 했으나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고 결국 자진 입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행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자진 입국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