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빌라 단지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뿐 베란다 문을 열거나 고소인과 마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마당은 외부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거 전용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주거침입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주거침입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 공간의 범위와 고의 유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간의 성격과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