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 사기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출업을 하며 물품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수출 대금을 환전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무관하다는 점

• 환전업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수출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

• 환전업자와 실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대화 내역을 제시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범행 가담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관련 서류와 대화 내역을 통해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