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결제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충전한 후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한 의견서를 제출해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도박 범죄는 인터넷 사설 사이트를 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