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적용하여 중대 범죄로 의율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 직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범죄단체활동 혐의와 단순 가담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이를 통해 검찰에 범죄단체 관련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별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이나 활동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조직적 활동 여부와 피해 금액 증거를 철저히 다투어 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