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를 검토했지만 촬영물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점

•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한 점

•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이를 토대로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 장면이나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것을 막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