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방조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는 점

•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전후 정황을 분석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인식이 없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