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준다는 대부업체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의심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임을 밝혀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단순히 조직원들에게 기계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를 근거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단순 전달책조차도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 없이 단순히 이용당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