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송금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및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가상화폐 회사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성도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미미하거나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범죄 연루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단순 인출책으로 지목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믿은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