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선임 직후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촬영 부위가 은밀하거나 노출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반영시켰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