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선임 직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전달한 것임

•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최근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범행에 직접적 고의가 없고 단순히 속아서 카드를 교부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