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일피해자 두 차례 추행 벌금형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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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동일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된 행위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 초범으로서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

• 사건 발생 정황과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행위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강제추행죄는 반복된 행위나 합의 불성립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으로 벌금형에 그쳐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