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수익 배분을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직접 범죄에 이용된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제출

이를 통해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대포통장 문제와 연계되어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에 가담한 고의가 없고 단순히 속아서 계좌나 카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