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정상자료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소명

이를 종합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결과입니다.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 비난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반성 의지를 보이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번 사례처럼 선고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