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감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단순 전달책 역할로 범행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과중하다는 점

이를 통해 양형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가담자나 전달책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역할과 범행 정도를 면밀히 따지고 양형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